‘김건희 거부권’ 예고에...野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기에 핼러윈 참사 특별법 처리와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꺼내 들며 총선을 앞두고 극한 대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냐”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 없이 적용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 70%의 요구”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현장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육성을 재생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문제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척·회피 원칙’에 반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1월 9일 본회의에선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무처에 이들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특위 구성 명단을 제출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1월 초 조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기동민 의원 등은 군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연말 연초 정국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극한 대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