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산시 기준인력 부족 인정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 증원 통보

행정안전부 , 최근 24명 기준인력 증원 양산시에 통보
지난해 12명 보다 대폭 증원돼
전년보다 기준인력 100명 감축 통보 등 도내 다른 지자체와 대비

경남 양산시가 행정수요는 크게 늘지만 기준인력(기준 인건비)이 턱없이 적게 배정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4월 23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사진 왼쪽)이 행안부를 찾아 기준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29일 양산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시에 24명의 기준인력 증원을 통보했다. 이는 전년도 12명보다 2배 가량 많은 인원이다. 정부가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기준인력 증원을 동결하거나 최소화 하고, 일부 지자체는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과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남의 경우 창원시는 기준인력이 전년보다 100명이 감축됐다. 밀양시는 1명이 증원된 상황이다.

이같은 결과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이 올해초부터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을 찾아 기준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다.

양산시의 경우 행정수요 대비 기준인력이 절대 부족해 시가 시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 기준인력의 지속적인 대폭 증원이 절실하다.

양산시의 경우 현재 기준인력은 1269명이다. 하지만 현재 근무인원은 1300여 명으로 지금도 기준인력을 30명 이상 초과하고 있다. 패널티 부과 등 벌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해 기준인력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기준인력은 양산시가 정한 적정인원(정원) 보다는 무려 99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수요가 늘어도 시가 조직개편이나 인력충원을 못하는 등 시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양산시 기준인력 부족은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양산시의 경우 지난 11월 말 현재 인구 35만5270명에 공무원 정원이 1368명이다. 그런데 진주시는 같은 기간 인구가 34만1545명으로 양산시보다 1만3725명 더 적은데도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양산시보다 오히려 444명이 더 많다. 이로인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양산시 259명, 진주시 188명으로 양산시가 71명 더 많은 인원을 담당한다.

상식 밖의 공무원 정원수 차이로 인해 양산시가 진주시 보다 인구가 겨우 1만여 명 많은데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폭적인 기준인력 증원 통보는 시의 인력부족 문제를 정부가 인정한 결과고 향후 지속적인 대폭 증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기준인력(기준 인건비)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제시하고 이 범위에서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