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한다고 사표 낸 현직 검사…대검서 칼 빼들었다

대검 '총선 출마 논란' 검사 전보
사표수리 안하고 지방청 발령
"정치 중립 훼손…징계 착수"

대검찰청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현직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대검은 김상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김 부장검사는 내년 4월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1월 6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작성했다가 지우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활동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감찰을 벌였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돼 있다.

29일 대검은 김 부장검사와 함께 박대범 마산지청장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 대검은 박 지청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산지청 현지에 특별감찰반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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