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종대 "'독도 분쟁 지역' 기술은 대일 광복 선언과 같아"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대통령이 큰 질책? 군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하나.. 본말전도
- '제 4세대 전쟁론'을 전군에 교육
- 국방부 해명이 더 이상해.. 국방부가 건전·불건전 진보 나누나
- '영토 분쟁 진행 중' 표현보다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 발생 가능'이 더 문제
- 日, 스크랩 해놨다가 계속 써먹을 가능성.. 좋은 선물 준 셈
- 일본에 대한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
-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과 흡사.. 대통령실이 사전회의서 지침 준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진행자 >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땅인 독도가 영토 분쟁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됐습니다. 독도를 마치 일본의 센카쿠열도나 쿠릴열도처럼 본 건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사실은 또 그에 앞서서 대북관 대적관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적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국방전문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님과 함께 이 전모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자, 새로 나온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이거 책 실물 보셨어요?

◎ 김종대 > 막 구하려던 참에 회수를 해버리니까.

◎ 진행자 > 아, 회수.

◎ 김종대 > 제가 아주 한 발 늦었어요.

◎ 진행자 > 한 발 늦으셨어요?

◎ 김종대 > 오늘 국방부 기자들한테 쭉 전화 돌리면서 언론에 안 나온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건 나름대로 또 취재를 하는데 아니 뭐 전량 회수를 한다고 그래서 그전에 구해놨어야 되는데 깜빡 시간을 놓친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취재에 기반해서, 실물은 못 봤지만 취재에 기반해서

◎ 김종대 > 많이 인용이 됐으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이게 그냥 도서관에 꽂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군 장병들에게 활용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책입니까?

◎ 김종대 > 군은 매주 정신 교육의 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하고 그 결과 보고서까지 다 내게 돼 있어요. 정훈장교라고 또 군에 이걸 담당하는 전문 조직들이 구성돼 있고, 그러면 생활관이나 어디 강당에서 모여서 교육을 받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소감문까지 다 써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틀리게 써내면 또 불려가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정신전력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기본교재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일선 부대 중대급까지 배치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걸 교안으로 해서 정신교육을 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휘관들이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이죠.

◎ 진행자 > 근데 SBS 단독보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군인과 예비군뿐만 아니라 국민 대상 안보 교육의 참고서로 논의됐다.

◎ 김종대 > 그건 이제 대통령실 회의에서.

◎ 진행자 > 대통령실 회의에서

◎ 김종대 > 이 교재를 만들기 전에 사전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통령실,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원,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정신교육 이 교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신전력 강화라든지 국민 안보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서 올해 정신전력교재가 개정되는 해입니다. 이게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주요 지침을 준 것이죠. 올해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기술을 해서 과거 정부의 가짜평화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 정부의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대적관도 강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서 대통령실 지침으로 국방부에 전달이 된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최종 실무 책임, 최종 집필 책임, 군정신전력 교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격노나 질책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 안보실의 책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격노 합니까? 그건 국민이 격노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는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하고 개선을 약속을 해야지 걸핏하면은 격노한다 그래요.

◎ 진행자 > 격노 질책.

◎ 김종대 > 걸핏하면 대노했다고 이번에는 기사에 돼 있더라고. 대노인지 격노인지 모르겠지만.

◎ 진행자 > 오늘 기사는 질책이라고.

◎ 김종대 > 질책이라고 나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저기 내부에서 뭔가 국방부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런 정도의 과거 정부와 확연히 다른 정신교육 교재라면 정권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군이 이걸 혼자서 다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런 점에서 본말이 전도됐다.

◎ 진행자 > 본말이 전도됐다. 5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고 하니까 직전 교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번에 만든 교재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들은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종대 > 전체적인 골격은 비슷해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 정부의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대적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안보관이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안보관이라는 것은 우리 안보의 본질 물론 북한이 지금은 정신교육 때는 주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협력의 당사자란 말이죠.

◎ 진행자 >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 김종대 >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라는 가치에서 우리가 균형이 있고 객관적으로 북한을 보되 우리는 군사적인 전문집단으로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익을 담당한다. 즉 힘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한다, 이것이 안보관입니다. 그래서 힘을 통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어떤 지원하는 군대인데 이번에는 대적관으로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적을 묘사하면서 말하자면 북한 정권, 또 북한 군대 거기에다가 우리 사회 내부의 적, 이걸 내부의 위협이라고 표현했어요.

◎ 진행자 > 내부 위협세력.

◎ 김종대 > 내부의 위협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구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주된 대상을 이렇게 3개로 설정을 했다는 거고, 여기서 남북관계 정부의 안보정책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적으로 인식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응징해야 될 대상으로 대적관,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 없던 표현 등장은 북한 정권 북한군은 그렇다 치고 그건 예전부터 했던 얘기니까. 우리 시민사회 내 내부의 위협세력이 누구냐를 상세히 기술한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누구로 규정했습니까?

◎ 김종대 > 예를 사례까지 나와요. 통혁당 사건, 일심회 사건, 통진당 사건 이러면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남한에 지하당을 만들어 오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공산화 적화 야욕에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왔다. 그래서 북한의 3대 세습이라든가 경제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러면서 비판하지 않는 자, 또 그러면서도 북한의 정책을 추종하는 세력, 이걸 위협세력이라고 정의까지 내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분량이 왕창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앞에 북한 정권하고 북한군은 휴전선 너머에 존재하는 적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근데 내부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군인들의 총구가 시민사회를 향해서 돌아서는 느낌이에요.

◎ 김종대 >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멀리 있는 적은 지금 당장 어찌 할 수 없으나 가까이 있는 적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정신교육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선 불온문서가 지정이 돼서 23종의 문서 양서예요. 대부분. 그걸 갖다가 일단은 군내에서 반입 금지조치하고.

◎ 진행자 > 금서.

◎ 김종대 > 금서목록. 두 번째는 북한의 여성간첩이 육군 대위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 갔다는 소설 같은 얘기를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면서 자기 장교를 규탄하고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 쭉 이어진 게 내부의 종북세력과의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사이버 사령부를 댓글부대로 바꿔버립니다.

◎ 진행자 > 그랬죠.

◎ 김종대 >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찬양, 야당 조롱.

◎ 진행자 > 대북심리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이버부대를 만들어서 댓글 공작을 했죠.

◎ 김종대 > 댓글 공작을 하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국정원 기무사까지 다 확산이 되는데 그때 나온 군사 이론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4세대 전쟁론이라고 미국의 윌리엄 린드의 새로운 전쟁 이론을 전군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론에 따르면 현대 전쟁은 물리적 파괴 전쟁일 뿐만 아니라 여론을 선동하고 내부에 침투해서 분란 즉 혼란을 획책한다는 대분란전 개념이 나와요. 이걸 북한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의 종북세력하고 연계돼 가지고 정부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걸 자행한다는 거죠.

◎ 진행자 >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

◎ 김종대 > 그렇죠.

◎ 진행자 > 그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 김종대 > 이게 바로 불온문서, 각종의 어떤 정신교육, 그러면서 댓글 공작까지 다 하나의 맥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개념이 내부의 위협세력이에요. 내부의 적, 그리고 장병 관물대 무단 불시 검열해가지고 불온문서 없는지 뒤지고 그 다음에 신상 조회해가지고 과거에 운동권 전력 없는지, 시위참가 전력 없는지, 또 휴가 가서 시위 현장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또 교육하고. 이런 식의 장병들에 대한 통제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92년에 군대를 갔었는데요.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기무사에서 왔었어요.

◎ 김종대 > 그전에 녹화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로 오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한 술 더 떠가지고 이 국방정신전력원을 새로 창설해가지고 여기서 상시적으로 정신전력 강화 교육을 한다고 기관을 새로 창설한 겁니다. 한동안 중단됐다 처음부터 다시 그걸 그대로 지금 시작하는 저는 신호라고 봐요.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사회 독립영웅으로 그분을 추앙하는 건 상관없지만 군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좌익경력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이것 자체가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내부의 적을 상정하고 이게 군이 할 일인가 싶기는 한데, 국정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막 쏟아지니까 질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전한 진보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건전한 진보는 위협이 아니래, 그러면 국방부가 나서서 어떤 진보는 건전하고 어떤 진보정당은 또 불건전하고 이걸 국방부가 그런 거 하는 데입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국방부한테 줬어요? 해명이 더 이상해요.

◎ 진행자 > 해명이 더 이상한데요. 독도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독도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11개 지도 중에서 독도가 표시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해명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외교부의 외교를 고려해서 외교부를 고려해서 서술을 했다라는 식으로 국방부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 김종대 >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언론이 참 이상해요. 여기에 센카쿠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이런 순서대로 주변국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도를 끼워 넣은 것만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뒤에 표현이 훨씬 심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표현입니까?

◎ 김종대 >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아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독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종대 > 아니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진심입니까? 나는 앞에 영토분쟁은 외교적인 어떤 오류라고 보지만 뒤에 부분은 뭐냐 하면 군사충돌이 독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 누구와 누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왜 이 정부 들어와서 독도 방어 훈련을 축소한 겁니까? 강화해야지.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독도에서 벌어진다는데 이 정부 뭐 했어요. 지금까지 독도 방어 훈련 잘하고 있던 거 해병대 못 가게하고. 그 다음에 공개를 비공개 훈련으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일본이 반발하니까 다 하나마나한 훈련으로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데 왜 훈련이 축소되냐,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 진행자 > 앞뒤도 안 맞네요.

◎ 김종대 > 이 부분이 훨씬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영토 분쟁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걸 대통령이 대노하셔가지고 전량 회수하고 이제 삭제할 걸로 보여지지만 한 번 기록으로 남은 건 일본이 앞으로 언제든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영토 분쟁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게 일본의 의도인데 한국 정부도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다,

◎ 진행자 > 그렇게 얘기하겠죠.

◎ 김종대 > 그래가지고 요 대목을 딱 스크랩을 해놨다가 계속 써먹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무기를 일본에다가 챙겨준 거는 대통령이 격노를 하셨든 회수를 했든 그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문서 하나 발견되면 9시 뉴스에 톱으로 나갑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용을 안 해 먹겠습니까. 이런 좋은 선물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엎질러진 물을 수습하기가 이걸 공식문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가 기자들 브리핑에서 옹호까지 했잖아요. 이건 주변국이 주어라고 그러면서

◎ 진행자 > 그렇죠. 최초 브리핑에.

◎ 김종대 > 우리 입장은 빼버렸잖아요. 이러면 거의 항복선언인데 제가 보기에는.

◎ 진행자 >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한 건 정말 단순 실수냐, 아니면 어떤 의도나 또는 군 통수권자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고 기류를 맞춘 거냐,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독도,

◎ 김종대 > 이게 왜 실수입니까? 이 대목 말고도 일본하고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본이 우리한테 도발한 내용 다 빠졌고 전부 삭제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호협력 같이 가야 될 동반자라고 그래놓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일본에 대해서는 모든 표현을 다 순화를 시킨데다가 독도 얘기까지도 이렇게 엉뚱하게 서술하면 하나의 이어진 맥락이지 이게 어떻게 불쑥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냐 이거예요. 앞에서부터 다 나왔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일본 좋아하시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통령실에서 사전회의할 때 다 방향이 설정이 된 거지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이게.

◎ 진행자 > 이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범정부회의,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원 범정부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 김종대 > 공교롭게 외교부는 또 빠졌어요.

◎ 진행자 > 외교부는 왜 빠진 겁니까?

◎ 김종대 > 아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외교부가 참여 안 한 게 의도적인 건지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된 서술이 나왔고, 그다음에 일단 통일부도 최근에는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북한 인권이라든가 어떤 체제 비판 쪽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어떤 국방부의 새로운 어떤 변화된 정신전력교재를 만들자는 명확한 목표 의식에서 모인 겁니다.

◎ 진행자 > NSC에서.

◎ 김종대 >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이 된 거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뉴라이트의 역사관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승만을 반공독립투사로.

◎ 진행자 > 교재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김종대 > 이렇게 한 거라든지 과오는 다 빼버리고. 3.15 부정선거 이런 거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반적인 기조를 볼 때 어떤 친일 뉴라이트 극우세력의 색깔과 성향이 거의 다 반영이 됐거든요.

◎ 진행자 > 보니까 12.12 군사반란 등 군의 과오를 군의 사실은 쿠데타잖아요. 이걸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

◎ 김종대 > 그러니까 그 한 줄로 다 퉁친 거예요. 독재를 했다, 쿠데타를 했다, 이런 거 그거 한 줄로 다 퉁친. 일부 과오라고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정신교육 시간에 12.12나 5.16쿠데타는 얘기하지 말란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네요.

◎ 김종대 >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서울의 봄 영화를 1100만이 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한테 일부 과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 김종대 >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떤 성향이 강한 지휘관들 같으면 병사들한테 휴가 나가서 그 영화 보지 말라는 말도 충분히 할 만해요.

◎ 진행자 > 학교에서도 단체관람하려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 김종대 > 충분히 할 만하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식의 정신교육할 때 부모교육까지 시켰어요.

◎ 진행자 > 부모교육이요?

◎ 김종대 > 병사 부모들까지 초청해가지고 지휘관 교육을 하는데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장병 우리 아들들 처우개선을 해주려고 그래도 종북세력이 하도 복지비를 늘려서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갈 때 안 울었던 엄마가 그 얘기 듣고는 서러워서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다고 저한테 사연을 알려왔는데 정신교육이라는 게 사회적 영향을 이렇게 확대하고 이번에도 이걸 민간교육 교재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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