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분주히 오간 단체장들.. 학계·재계도 '떠들썩'

◀앵커▶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2023년 되돌아 봅니다. 

민선 8기가 2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을 맴돌았고,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형은 면했지만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주민소환에 직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학계나 재계에서도 비위나 의혹이 불거지며 '책임 있는 이들'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당선 2년차에 접어들고도 올해 법정을 들락날락했던 도내 단체장은 모두 5명,

단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는 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입니다.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진술을 번복한 핵심 증인 이귀재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되면서 내년 초 항소심 선고 공판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지난 22일)]

"(이귀재 교수 구속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을 이수해놓고 선거 때 '한양대 학사' 이력을 내세워 논란이 된 최경식 남원시장, 

검찰의 석연찮은 불기소 처분에 이어 '원광대 박사' 학위에 대해서만 '허위 학력'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선무효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전횡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서 불법적인 인사 행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지난 3월)]

"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의원님이 시장하세요!(시장님! 상호 간에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만 천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으로 도내 최초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개시돼 심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측근들과 달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돈봉투 선거' 혐의는 벗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지난 9월)]

"(회유한 이들 선고에 대해) 제가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천억대 태양광 사업 일부를 고교 동문의 건설사에 몰아주고, 측근을 출자기관 대표로 부당하게 앉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허위로 제기했다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

대법원까지도 지금의 형량이 유지된다면 정읍시는 빠르면 내년 4월에 새로운 시장을 뽑는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지난 11월)]

"(재판부는 징역형까지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학계와 재계 지도층 인사의 물의도 이어졌습니다.

100여 차례 '한우 회식'을 벌이고도 127억의 혈세가 투입된 해상풍력발전 연구는 좌초돼 연구비 유용 의혹이 제기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결국 해경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관계자(지난 11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입장 어떠신가요?")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경제계를 이끈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가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