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파문' 군 교재로 날린 혈세 4천만원…국방장관 "제 책임"

시민단체, 신원식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앵커]

국방부가 장병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쓴 걸 두고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결국 교재 2만권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재 만든다고 쓴 혈세만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독도' 파문을 일으킨 정신전력교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새롭게 발간한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도에서도 독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어이없어 하셨다"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세금 4천만 원을 들여 교재 2만권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재를 모두 회수한 뒤 폐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재는 독도 파문뿐 아니라 과거 박정희·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부의 잘못을 축소 기술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권위주의 정부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만 표현했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5년마다 새롭게 발간됩니다.

2019년 교재 집필 당시에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을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군인과 군무원 위주로 집필진을 꾸렸습니다.

상명하복 구조의 군 특성상 내부에서 비판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