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교육현장…2023년 교육계 10대 뉴스

[EBS 뉴스]

2023년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의 중심이 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부터 킬러문항 논란까지, 올해 교육계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VCR]

1.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교권 문제 수면 위로…9.4 공교육 멈춤 촉발

2.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강제전학에도 서울대…결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3. '공정수능' 지시에 수능 '킬러문항' 배제 

난도는 오히려 올라가…향후 출제방침 주목 

4. '내신 절대평가' 2028 대입개편안

올 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 수능은 상대평가

5. '17년째 동결' 의대 증원 추진

전국 의대 "2천 명 이상 증원 희망"…의협은 '반발'

6. R&D 예산 삭감 논란

내년도 3조 원대 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 충격

7. 교육계 숙원 유보통합 궤도에

부처 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현장 반발은 숙제

8. 학교 방역 조치 전면 해제

마스크 벗고 학교도 일상으로

9. "유령아이 막자" 출생통보제 통과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보호출산'도 도입 

10. 웹툰 작가 특수교사 고발 논란

훈육 vs 학대 공방…재판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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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장식했던 교육계 뉴스 가운데 새해에도 주목할만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우선 이번 주에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심화수학은 결국 빠지게 됐죠.

송성환 기자

네, 저희도 계속 관련 내용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하와 미적분2가 포함된 가칭 '심화수학'이 결국 2028학년도 수능에서 제외됐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수능인데요.

이러한 심화수학이 수능에 포함될 경우 사교육 유발과 학습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대신, 의대와 이공계 상위권 대학의 경우, 내신성적에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아래서 심화수학의 이수 여부와 성적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공계 학력저하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육 당국의 해명에도 수학계와 과학계에선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내년초에는 또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송성환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전국 40곳 의대에 얼마나 정원을 늘릴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죠.

당장 내년 입시에서 2천여 명 이상을 늘리길 희망하고, 2030년까지는 최대 3천9백 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실제 의대에 이러한 역량과 준비가 돼있는지 정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조사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쯤 증원 규모가 확정돼 발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스무 번 넘게 만나고도 의대 증원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오늘도 신년사를 통해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또 어떤 이슈를 눈여겨볼만 하겠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문제인데요.

우선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은 이번 달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이면 부처 일원화 작업은 마무리되는데요. 

문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의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에도 3개월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 돌봄정책인 늘봄학교 역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운영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유보통합의 경우 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늘봄학교는 초등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정책이 어떤 청사진을 들고 나올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현아 앵커

연구개발, R&D 예산의 경우 내년도 5조 원대 삭감안이 정부안으로 나와서 과학기술계에 충격을 줬죠. 

결론은 어떻게 났죠?

송성환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R&D 예산이 당초 정부안으로는 내년도 5조 2천억 원대 예산 삭감이 예고됐었습니다. 

33년 만의 관련 예산 삭감인데다 그 규모도 너무 커서 논란이었는데요.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신산업 분야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인데요. 

하지만 6천억이 늘어도 여전히 4조 원대 예산 삭감이어서, 과학기술계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예산 삭감에도 연구인력이 걱정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삭감에 따른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러 교권 보호 대책이 나왔죠. 

새해엔 어떤 점이 달라지겠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지난 9월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는데요.

주요 변화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육부가 이미 장관 고시를 통해 천명한 내용인데요, 법률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이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민원까지 확대되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은 즉시 분리조치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가 되지 않고요, 관련 수사 시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각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교권 보호 4법은 오는 새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학교폭력 처리 업무가 학교 외부로 이관됩니다. 

정부는 2천7백 명 규모의 학폭 전담 조사관을 선발해 학폭 조사를 맡게 할 방침인데요.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치되는 학폭 전담 조사관은 퇴직한 경찰이나 교사로 구성될 예정으로, 새학기부터 교사들은 학폭 조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현아 앵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많은 교육 이슈들이 현재진행형인 모습입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