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 일 팽개치고 ‘코인’만 했나…3년동안 1118억 거래

총 매수액 625억원
거래액 90%는 김남국
10명은 자진신고 안해

김남국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 3년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내역이 있는 국회의원은 11명이며 이들이 같은 기간 매수한 금액은 6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상자산을 소유한 기록이 있는데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의원도 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송부했으나 김 의원을 제외하곤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었다. 재적 의원의 약 6%에 해당된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2023년 17명(107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최근 3년간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에 달했다. 누적 매도 금액도 이와 비슷한 631억원이었다.

다만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 의원 1명의 몫이었다. 김 의원의 매수 누적 금액은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563억원으로 누적 손익이 8억원에 달했다.

한편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가 이들에게 개별 소명을 받은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에 달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 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권익위는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단은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부 의원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고 거래 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권의 한계로 추가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권익위는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상자산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가상자산 등록때 비상장 가상자산의 누락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