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훼손 의심 초래” 대검 ‘총선 출마’ 부장검사 사표 수리 거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현직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대신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

대검은 29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조만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김 부장검사가 감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총선용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보고 별도의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인 뒤 전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했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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