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저작권 침해 논란에 멍든 게임 업계

다크 앤 다커 법정 다툼과 R2M 저작권 침해 피소

■ 2023년 10대 뉴스

1. P의 거짓과 데이브 선전

2. 발더스게이트3 GOTY

3. 젠더 혐오 표현

4.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

5. T1 롤드컵 V4

6. e스포츠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7. 다크 앤 다커 법정 다툼

8. R2M 저작권 침해 피소

9. MS 블리자드 인수

10. 유니티 가격 정책 변화

⑦ 다크 앤 다커 법정 다툼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가 넥슨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를 무단 유출해 제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넥슨은 2021년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023년 3월 7일 성남시 분당구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넥슨은 프로젝트 P3 리더였던 A씨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 외부 서버에 무단 반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사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징계해고된 A씨와 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를 포함한 P3 인력 다수가 아이언메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는 프로젝트P3와 장르적 유사성, 클리셰적인 요소에서 흡사할 뿐 넥슨 영업비밀을 활용해서 개발한 게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타 수많은 동일 장르 게임에서도 발견되는 유사성과 같은 맥락이라는 의미다.

넥슨이 제기한 디지털 밀레니엄법 저작권법 위반 의혹으로 다크 앤 다커는 3월 25일 스팀 플랫폼에서 내려갔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의 5차 알파 테스트를 토렌트로 강행했다.

4월 넥슨은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아이언메이스도 이에 맞서 넥슨의 영업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한편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 IP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맺고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개발 중이다.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커 모바일 애셋은 모두 블루홀스튜디오가 독자 개발한 것이라 강조했으며, 추후 나올 사법적 판단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8월 출시한 R2M은 PC 온라인 게임 'R2'를 원작으로 한 모바일 MMORPG다. 출시 직후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10위권을 유지하며 상업적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가방 무게 시스템과 카드 등급 시스템, 과금 모델 등 리니지M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질타를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웹젠은 "웹젠 역시 IP에 대해서는 어느 게임사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엔씨 소프트와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엔씨소프트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부분 패소한 웹젠은 곧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suminh@gametoc.co.kr

게임톡

IT/과학

[10대 뉴스] 저작권 침해 논란에 멍든 게임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