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2명 첫 구속영장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28일)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횡령 등 혐의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산업부 과장 A 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청탁하거나 지시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안군은 한 개발업체가 목초지를 개발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고, A 씨 등 2명은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와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국내 최대 규모인 안면도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는 다음 달 3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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