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사 지원 때 금융사 제재 안한다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도 당부
최상목 "시장안정 조치 확대"

금융당국이 29일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와 유동성 축소 등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6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태영건설이 전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대출 등 금융채권 행사가 유예됐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동반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사의 지원에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필요하면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안정조치 85兆서 늘릴수도…SOC 투자 역대 최대 수준 집행"

금융권은 29일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태영건설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사에는 금융권이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 유예 또는 금리 감면을 해준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업체에는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만기 연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과 관련해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하다면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첫 일정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finance 4)’ 멤버들과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그는 부동산 PF의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강조했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적시 공급하고, 사업성이 낮은 현장은 대주단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공공 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에서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금융권의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하면 중소형 건설사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현우/강경민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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