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관세 부과 유예 연장

2025년까지 연장했지만
내년 美 대선이 최대 변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연내 철강관세 협정 타결이 불발됐다. 양측은 일단 2025년까지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계속 협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미국과 EU 모두 선거를 앞둔 게 변수다.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유럽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지정된 물량에 대한 관세 유예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의 철강관세 충돌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됐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안보 위험을 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맹인 EU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발한 EU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미국산 수입품에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적용을 유지한 채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해 EU산 철강 330만t과 알루미늄 38만4000t의 무관세 수입을 올해 말까지 허용하기로 EU와 합의했다. EU도 이에 호응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관세 영구 철폐를 요구하는 EU와 자국 내 생산자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는 미국의 견해차가 상당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이 원칙에 기반해 EU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철강관세 협정 타결이 쉽지 않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 5일 치러진다. EU는 같은 해 6월 유럽의회 선거와 EU 집행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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