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에 합법 후원한 국내 제약사들…임상연구비 4800억, 학술비 71억 줬다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3274개 업체
지난해 지출보고서 분석 결과 공개
제약,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83.3%로 최다
“대금할인 금액 집계 안돼...금전적 이익은 더 클수도”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연이어 시행하면서 제약업계 분위기는 예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선DB일러스트

국내에서 영업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난해 의사·약사에게 임상시험을 맡기거나, 학술대회를 후원하는 명목으로 8000억 원가량의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은 제품화에 필요한 임상시험에는 건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지만, 학술대회 후원에는 건당 580만 원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약·의료기기회사, 유통업자 등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용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가 됐고, 지난해 관련법이 시행되면 실태조사가 처음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 등 모두 1만 1809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업체의 72.3%가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금전으로는 8,087억 원, 제품으로는 2047만 개의 견본품 등을 의사, 약사들에게 제공했다. 제약사의 53%, 의료기기 업체는 17%가 이익을 제공했다.

금전 지원은 주로 임상시험 연구비(66.3%), 제품설명회(30.1%)에 쓰였다. 학술대회(1.9%) 비용 지원과 시판 후 지원(1.7%)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술대회만 따로 보면 모두 320개 업체가 152억 원을 지원했다. 의약품 업체는 117곳이 762건에 대해 71억 3200만원, 의료기기업체는 203곳이 1398건에 대해 81억 14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제약사들은 학술대회 한 건당 935만 원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은 건당 1억 3238만원을 지원했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학술대회에는 580만 원, 임상시험엔 5387만원을 지원했다. 제품화에 필요한 데는 비용을 썼지만, 의료인들의

제조업체는 임상시험에 주로 지출했고, 수입 유통업체는 제품설명회에 지원했다. 도매업체는 대금 할인에 주로 지출했다. 이익 제공을 유형별로 나누면 의약품은 대금 할인(83.3%)이, 의료기기는 견본품 직접 제공(62.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약품 업체 1551곳이 751만 건의 대금을 할인해 줬고, 의료기기는 143곳이 55만 건의 비용을 할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금을 얼마나 할인받았는지 규모는 따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나 약사들이 받은 금전적 이익은 8087억 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