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과 사는 건 불편”…앞으론 보험사에서 노인들 모신다

지웅배 기자 2023. 12.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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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보험사들이 저마다 요양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매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버세대의 급증하는 요양 수요를 겨냥한 행보로 읽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지웅배 기자입니다.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은 요즘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종규 / 경기 수원시 : (자녀들은) 자기들 살기도 힘들죠. 도움받고 할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거예요. (요양시설에 갈 의향도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김은현 / 서울 종로구 : 저는 여하튼 가족보다는 요양원을 택하겠어요.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요양 수요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NH농협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앞다퉈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는 이미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부지 등을 물색하며 요양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높은 수요와는 별개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합니다.

요양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강성호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구조예요. (요양사업) 진출 자체가 줄어드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시장에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 요양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부처 간 합의는 물론 요양 수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아 보험사들이 요양사업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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