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한동훈 "특검법은 명백한 악법…거부권은 국민 위해 당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월 9일, (총선 당일인)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생방송으로 때려 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라며 "게다가 수사 결론이 그 이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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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예방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2023.12.29 [공동취재] xyz@yna.co.kr

■ '尹검찰총장 징계' 최종 취소…법무부 상고 포기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내년 1월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법무부가 항소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해 온 만큼 상고 포기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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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부모급여 월100만원까지 오른다…비급여 보고제 확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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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교동계 이석현, 민주당 탈당…"이낙연과 신당 창당"

더불어민주당 고문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29일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옛 동교동계 출신으로 6선 의원을 지낸 이 전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에 민주와 정의가 실종되고 도덕성과 공정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초 탈당해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 전 대표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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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이준석 신당 합류…"'진짜 공정과 상식' 추구"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개혁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 가운데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이어 2번째 탈당 선언이다. 1984년생인 이 의원은 성남시의원 재선을 했으며, 시의원 시절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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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권 소집…"태영 협력업체에 불이익 주면 안돼"

금융감독원이 29일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나 유동성 축소 등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유도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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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집행정지 공탁금으로 배상받겠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2차 소송'의 일부 피해자가 일본 기업 측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29일 일본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법에 보증공탁을 낸 6천만원에 대해 공탁금 출급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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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울의봄' 단체관람 고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송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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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수시 합격생 11%가 미등록…"최상위권, 의대 쏠림 심화"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합격생 10명 중 1명꼴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신 의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시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에 합격했음에도 미등록한 인원은 3천92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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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두환 손자 1심 집유에 항소…"마약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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