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비·OTT 요금 등 민생 현장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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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신비와 OTT 요금 인상 실태 등 민생 현장을 살피고,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 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환경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로 인한 변화와 함께, 공공성 약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해 등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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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OTT 요금 등 민생 현장 살필 것"
"공영방송·포털 중립성, 투명성도 제고"
"가짜뉴스 적극 대응"
그는 미디어 환경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로 인한 변화와 함께, 공공성 약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해 등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미디어 헤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방송과 통신, 미디어의 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며 “OTT 등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통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영 방송과 포털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올해 성과로는 △EBS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 전환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 추가 △장애인용 TV 2만대 보급(전년비 5000대 증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보다 나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 흐름에 맞는 방송·통신·미디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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