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PF 불안 차단에 주력 85조 시장안정조치 필요하면 더 확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태영건설 협력사 지원 금융사
검사·제재 등 면책특례 적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한주형 기자

정부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사와 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소극적으로 자금운용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제재 등에 대한 면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일명 Finance4·F4 회의)를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야기된 위기 상황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85조원 규모 시장 안정 조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시장 안정 조치는 지난해 10월 50조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된 이후 부동산 PF와 파이낸싱과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되면서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전날 금융당국은 현재 위기는 태영건설의 경영 특수성에 기인한 위기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이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시장 안정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위험 노출이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고,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 중이다.

특히 정부는 자칫 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이유로 정상적인 PF 사업장까지 자금 흐름을 차단할 것에 대비한 방책도 마련했다. 금융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자금 운용을 할 가능성을 우려해 검사·제재 관련 면책 특례를 적용할 뜻을 밝혔다.

이번 태영건설 사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관련 협력회사를 돕기 위해 펼쳤던 지원책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수치상 일부 부실이 의심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업권에 올해 지속적으로 위기를 대비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으라고 지도한 만큼 금융권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사를 중심으로 방어막 구축에 나선 만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도 태영건설에 대해 자산부채실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최대 4개월로 늘어난다.

[김희래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