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거부땐 권한쟁의 청구"

민주당, 거부권 방침에 맞불
尹, 김홍일 방통위원장등 임명
24번째 청문보고서 패싱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안을 전격적으로 재가했다. 최 부총리를 제외한 4명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에 맞서 윤 대통령이 강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오늘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즉각 밝히자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기대하며 최대한 재표결 시점을 늦추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이후 조속히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재표결 시점을 2월 이후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란표를 기대하는 셈이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 / 정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