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겨도 '갑질'

공정위, 가맹 심사지침 만들어
빨대·냅킨 등 물품강매도 지적

앞으로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광고·판촉 동의 의무 위반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용기나 빨대, 냅킨 등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사 물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명시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