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사고 늘어 시민 불안…손 놓은 지자체

지자체, 민간에 채용·관리 맡긴 채 국토부 관련 용역 결과만 기대
업계는 기사 인력 부족, 운영난에 고령자 채용 안 할 수 없다며 난색

지난 2일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사고 낸 마을버스 주변에 소방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정년 초과 기사(촉탁직)를 비롯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자 시민 불안이 크다. 하지만 지역자치단체는 민간 운수 업체에 기사 채용·관리를 맡긴 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운수 업계는 기사 인력 부족과 운영난에 고령자 채용을 안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고령 사업용 차량 운전자 사고 증가세

2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 60대 이상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일 부산 동구 수정동 버스 전용차로서 A(62세)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A 씨의 차량 내 승객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앞 버스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지난 2일 동구 범일동 3차로에서는 B(70대) 씨가 운전하던 마을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추돌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교통시설을 잇따라 받기도 했다.

부산에서 사업용 차량을 모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1834건(34.5%), 2021년 1985건(35.7%), 2022년 2145건(36.3%)으로 증가 추세다. 차량별로 택시 489건→524건→581건, 버스 21건→51건→44건, 기타 122건→133건→153건이다. 경찰은 “고령화로 나이가 많은 기사가 늘면서 사고도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버스 촉탁직, 택시 고령화 우려 시민 목소리↑

고령 사업용 차량 운전자 사고가 늘면서 지역 내 촉탁직 버스 운전자 관리에 대한 시민 불안도 덩달아 커졌다. 촉탁직이란 정년 이후 일반 기사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운전직이다. 부산의 경우 전체 시내버스 운전자 5993명 중 7.29%(437명)가 만63세 이상 촉탁직이다. 이들은 일반 기사 4호봉 급여의 83% 수준 급여를 받는데, 지역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조 간 임단협에 따라 채용된다. 준공영제인 부산의 경우 시가 버스 업체에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사 측의 요구에 따라 촉탁직 제도가 시행됐다. 타 지자체도 상황 마찬가지로, 울산은 전체 시내버스 운전자 1759명의 0.57%(10명)가 촉탁직이고, 인천은 전체 종사자(5472명)의 18.99%(1039명)가 촉탁직이다. 마을버스도 만65세 이상 촉탁직을 운영하는데, 최근 사고가 난 버스도 촉탁직인 운행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 불안이 더 크다. 법인택시의 경우 정년 연령이 개별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달라 고령 기사 수 더 많다. 부산 법인택시 기사 5737명 중 60대는 52%(2994명)로 가장 많고, 70대는 14%(830명)를 차지한다. 택시 최고령 운전자는 84세다. 상황이 이렇자 승객들은 “정부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 받는데, 고령 대중교통 기사의 운행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가 나서서 지정 병원 통해 촉탁직 검사 횟수 늘리는 등 검증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관리 업체에 맡기고 ‘뒷짐’

하지만 지자체는 관련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준공형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노선 관리권이 관할 시도에 있지만, 인력·경영 관리 권한은 일선 버스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가 아닌 마을버스나 택시는 인력 관리권이 아예 업체에 있다. 일선 시도 관계자는 “최근 마을버스에서 촉탁직이 사고를 냈지만, 시내버스 촉탁직이 사고 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노인의 일할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선 업체에 촉탁직 채용에 더 신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운수업계는 “운영난과 인력 부족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를 안 쓸 수 없다”고 호소한다. 부산만 보더라도 시내버스 신규 채용 충원율은 2021년 73%, 2022년 55.2%, 올해 49.3%로 떨어졌다. 업체 측은 “촉탁직이 사고 나면 재고용이 안 되므로 알아서 더 조심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별도 자격검사를 받는다. 일부 업체는 추가 검사 조건을 달기도 한다. 시민 불안은 우려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고령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12월 중간 보고회 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고 한다. 그 결과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