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보라인 '약한 고리' 중국과 러시아 외교 보완할 때 [사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지난 28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마무리됐다. 최근 안보실장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한 조태용 원장, 여당 의원에서 국방부 수장으로 발탁된 신원식 장관 등 모두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한 인물들이라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중·대러 외교 공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를 메우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외교의 가장 약한 고리는 러시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최근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에 보복을 천명하고 있다. 27일에도 한국의 대러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는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그들(한국인)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잠수함이나 위성 제작에 쓰일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경분리와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중국과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년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게임산업 규제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는 전혀 없었다. 중국 내 반한 정서와 한국 내 반중 정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양국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한중·한러 관계가 외교안보의 약한 고리가 된 것은 이전 정부에서 취약해진 미·일 외교 노선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한·미·일 협력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내년 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일 협력도 흔들릴 수 있다. 유력 차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폐기 등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외교 관계는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다.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그 단초가 되길 바란다. 서서히 방향을 트는 항공모함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