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장기간 긴축"…내년도 허리띠 졸라맬 각오해야 [사설]

한국은행이 29일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이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2%)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했다. 현재 3.5%인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실제로 해외 투자은행인 씨티는 내년 10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와 기업은 높아진 금리에 적응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통계청은 이날 올해 물가가 3.6% 올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1%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2년 연속 3%대 물가를 기록한 건 19년 만이다. 한은은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둔화는 되겠으나 그 폭은 완만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하는 건 위험하다.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경우, 서민의 삶은 인플레이션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섣부른 긴축 기조 완화는 금물이다. 28일 한은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기업 부채의 합인 '민간신용'이 지난 3분기 말 국내총생산(GDP)의 2.27배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019년 말만 해도 GDP의 1.96배이던 민간 부채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올해 긴축을 했다는 한은의 설명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조기에 낮출 경우 부채가 더욱 팽창할 위험이 있다. 한은도 "과도한 민간 부채가 저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 강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면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가계와 기업은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채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도한 빚을 내 투자하는 건 금물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은 구조조정하는 게 옳다. 지금 당장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부터 털어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에 매진해야 저성장 늪을 탈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