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상생, 정부의 시간이 왔다

올 한 해 은행권의 화두는 '상생금융'이었다. 지난 21일 국내 20개 은행은 '2조원+α'라는 역대급 상생금융안을 발표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지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초과이익을 향유했던 은행권이 여론 비판에 직면하자 고금리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자 환급에 나선 것이다.

'좋은 게 좋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정책 유효성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2월부터 국내 주요 은행을 잇달아 찾아 상생금융 현장 간담회를 열었을 때 일이다. 간담회장을 찾은 한 소상공인 대표가 현대차의 기함 모델인 제네시스 G90을 타고 왔다. G90은 고소득 직장인인 은행원도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차가 아니다. 적어도 은행장은 돼야 탈 수 있는 차다. 해당 광경을 지켜본 은행원들은 "힘들다고 금융 지원해 달라고 할 거면, 차부터 먼저 팔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촌평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시급한 정책 목표 달성 때문에 '부자' 소상공인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돼 이번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을 받는다.

더 큰 문제는 대출조차 못 받는 '진짜' 취약계층들이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은행 대출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이 훨씬 많다"며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라도 있지만, 대출조차 못 받는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로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대출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못 내는 이들에게 정책자금 대출은 빚 부담만 늘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꼴"이라며 "정말 어려운 이들에 대한 해법은 금융이 아니라 '재정'"이라고 고백(?)했다.

올해 기업의 '사랑의열매' 기부액을 놓고 봐도 삼성, 현대차에 이어 5대 그룹이 아닌 KB금융, 신한금융 등이 가장 많았다. 금융은 상생을 위해 할 만큼 했다.

정부는 상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정부의 시간이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