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달라지는 R&D 시스템 위에서 기술 육성에 힘 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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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정부 R&D(연구개발)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 연구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신년사에서 "2023년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디지털 권리장전 발표·R&D 개혁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 해였다"며 "2024년은 더욱 적극 소통하면서 R&D 혁신안이 현장에 잘 자리 잡고 연구자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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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정부 R&D(연구개발)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 연구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신년사에서 "2023년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디지털 권리장전 발표·R&D 개혁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 해였다"며 "2024년은 더욱 적극 소통하면서 R&D 혁신안이 현장에 잘 자리 잡고 연구자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3년 대비 예산이 15% 감액되며 논란이 있었던 정부 R&D 사업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이 장관은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증액돼 인건비 문제는 완화됐으나,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상향하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학생인건비 부족이 발생한다면 대학과 출연연 적립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글로버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상호 융합·협력을 활성화하겠다"며 "연구자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연구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해를 넘긴 우주항공청 설립도 "(2024년에는 )꼭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보였고 "우주경제 시대에 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 이양하고 기업이 우주개발의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올 것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시장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기업에 필요한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도 힘껏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AI 규범 논의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5G 요금제 저가·소량 구간 출시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이면서 동시에 정부가 R&D 투자를 개시한 지 60주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며 "여러모로 의미 있는 2024년 그 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온 수많은 분의 땀이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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