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분쟁지역?…신원식 국방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오늘(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황당하고 기막힌 내용이 교재에 기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위는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국방부가 발간·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사진=국방부〉

최근 국방부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힌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영토 분쟁 문장의 주어는 주변국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윤 대통령의 질책 뒤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던 문제점을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