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투쟁 강도 높여 의대 증원 반드시 막아낼 것"

간호법 재발의 실패 예상-의료분쟁특례법 신속 제정 협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024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해 의협의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29일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으며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솔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해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적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지난해 성과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치 저지 △3000억 원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며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 재발의한 간호법에 대해선 "국민과 다른 직역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다시) 폐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