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포스코이앤씨·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재 예방의무 위반 '불명예'

지난해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중대 재해 방관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와 식료품제조업체 대평 등 11개 사업장에서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LG화학 대산공장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 수’(사망만인률)가 동종업계 평균 이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 명단을 전자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대상은 △산재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사망만인율이 동규모ㆍ동업종 평균 이상 △위험물질 누출ㆍ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운데 올해 판결이나 행정처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곳이다.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11곳으로, 대평이 5명(2021년 사고 발생)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이앤씨(원청)·한라토건(하청)은 2016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4명이 사망한 폭발ㆍ붕괴 사고로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GS건설(원청)ㆍ범한종합건설(원청)ㆍ상명건설(하청),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원청)ㆍ삼척이앤씨(하청) 등도 연간 사망사고가 2명 이상 발생했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67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건설업(52.6%)이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ㆍ금속제조업(15%)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82%로 대부분이고 50∼99인 7.4%, 100∼299인 5.2%였다. 정부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소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개로, 주요 사고 사업장은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3명 사망ㆍ2명 부상),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ㆍ2명 부상), 2021년 AGC화인테크노한국(9명 부상), 아이티켐(4명 부상) 등이다.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었으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6건), 디엘건설(5건)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5건) 등 21곳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조업ㆍ철도운송업ㆍ도시철도운송업ㆍ전기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중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3개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보다 일하다 죽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경영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정부는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