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새해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겠다”

2024년 신년사
“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이룰 것”
인구위기 대응체계 획기적 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9일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 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약자복지 2.0′을 언급하며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 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해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반등시킬 만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 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고,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해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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