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고 온 김홍일도 "가짜뉴스 적극 대응" 취임 일성

인사청문회 이틀만에 임명부터 취임까지 일사천리…지상파 재허가 등 우선 처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당일 바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에선 ‘공영방송 혁신’ ‘가짜뉴스 대응’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29일 오전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국립묘지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 만인 지난 6일 후보자로 지명되어 지난 27일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며, 이틀 만에 임명부터 취임까지 초고속 경로를 밟았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대통령 ‘선배’ 방통위원장의 5G급 초고속 취임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방통위의 시대적 과제를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점 과제로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성장 기반조성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 △방송･통신･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 문외한” 비판·한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나 이처럼 산적한 방송·통신 관련 현안을 처리할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김 위원장이 적합한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 이슈와 관련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27년 검사 및 10년 변호사 경력을 통틀어 방송·통신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적조차 없다는 점 때문에 “문외한”이란 비판까지 듣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자신이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방통위 직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홍일 위원장(맨 오른쪽)이 취임식을 마치고 방통위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 업무로 지상파 재허가 등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KBS 2TV, SBS와 13개 지역MBC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되는데, 이대로 해를 넘겨 ‘무허가 방송’이 송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방통위가 주말에 회의를 열어 재허가를 의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 “막가파식 임명” 비판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갖추지 못한 막가파식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자 국민권익위원회를 언론장악 흉기로 이용한 김홍일은 이미 전문성 부재, 양심 부재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눈 감고 귀 닫고 오로지 언론장악 마이웨이만 가겠다는 아집과 독선의 발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언론장악 돌격대장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지킬 상식적 인사를 원한다”며 “김홍일 임명은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