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민생위기 선제 대응…PF 연착륙 추진”

가계부채, 양질이 개선 추진
민생금융 강화… 소상공인 지원 4종 패키지 추진
미래 산업에 정책금융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기후 변화, 고령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며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금융도 강화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많은 가계와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경기회복도 대기업 수출 위주로 진행돼 내수에 의존하는 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금융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신속 경감을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취약차주 재기 및 회복 지원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돈을 빌린 사람),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전략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21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