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혁신 방안, 연구 현장 안착시킬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에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이 연구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도 새해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장관은 29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2023년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R&D 개혁 등으로 많은 관심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 해였다”며 “R&D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해 R&D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R&D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중추가 되어가고 있다”며 “2024년은 미국 대선, 유럽연합(EU)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집중돼 외교·안보 뿐만 아니라 기술·산업 측면에서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024년에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이 연구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타면제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상향하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이 장관은 “세계 최초‧최고 기초연구와 세계 최고수준의 글로벌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출연연은 기관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말헸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최첨단 양자연구를 위한 양자팹 3개소 구축,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도 2024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인재양성 역량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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