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1명만 “우리 사회 공정”…정부에 대한 긍정 인식 진보층서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발간한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19∼69세 국민 23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1.5%(‘매우 그렇다’ 0.5%, ‘그렇다’ 11.0%)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2.3%를 기록했고, ‘보통’의 비율은 26.2%였다.

국회와 법원, 행정기관 등 국가의 주요 기관 중에서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국회(76.0%)였다. 이어서 법원(61.4%), 행정기관(37.7%)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행정기관(22.1%)이었다. 법원과 국회는 각각 14.6%, 6.1%였다.

‘국가기관은 헌법적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잘 수행한다’는 항목에서는 세 기관 모두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 답변 비율을 기록한 행정기관은 25.2%에 그쳤다. 법원과 국회는 각각 14.4%, 13.3%였다.

법원과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각각 55%를 넘겼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언론사, 노동조합 등의 여러 단체에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을 가장 반영하지 않는 기관으로는 국회(73.4%)가 꼽혔다.

이어 법원(64.4%), 중앙정부(58.9%), 지자체(48.0%), 언론(44.8%), 노동조합(40.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진보적인 사람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10.6%로, 보수 성향(2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정적 답변 비율은 진보에서 69.0%, 보수에서 44.2%를 기록했다.

조사를 진행한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 조사센터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로 일반 국민의 공공성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