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탄중위원장이 김상협 탄녹위원장에게 제안한 정책은?

제6차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8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가 나란히 앉아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현 정부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양 대부분을 다음 정부 임기로 떠넘긴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민간자문단이 제동을 걸었다. 자문단은 현 정부의 방침이 ‘세계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충분한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민간자문단의 정책 제언을 보고 받았다. 기후특위는 지난 8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전 탄소중립위원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2명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참석했다.

민간자문단은 정부에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통계에서는 산업,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상승, 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줄어드는 전력 등은 ‘전환’ 부문의 통계로 반영된다. 주택, 일반 건물의 ‘수요 절감’도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에너지 효율 정책 등과 관련이 있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은 농림부의 업무와 관계가 있지만 통계에서는 ‘산업부’로 수렴된다. 윤순진 위원장은 “부문별 감축 계획 표기 시 직-간접 배출량 목표를 함께 적어 부처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자문단은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세계의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감축 간 정합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현 정부의 감축률보다 차기 정부의 감축률이 월등히 높게 설정돼 있다. 자문단은 이런 목표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이미 작동하고 있는 세계의 ‘탄소 장벽’에 대응하기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탄소 중립기본계획이 국가의 ‘최상위’ 계획이지만, 2030년 이후 목표가 없어 정부가 이후 기간을 계획할 때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데,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연도별 목표가 2030년까지만 제시되어 있다.

자문단은 국회에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농지법 개정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입법도 제안했다.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할 수 있어 이점이 있다. 자문단은 허가 기간이 8년으로 기존 태양광 발전소(20년)보다 짧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자력발전을 놓고는 현 정부 탄녹위원장과 전 정부 탄중위원장 간 논쟁이 있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가 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면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고, 이에 한화큐셀 공장이 문을 닫고 2000여명 노동자가 사실상 정리해고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김상협 탄중위원장은 “올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태양광 보급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할 때 숨 고르기 기간”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완전 중심 에너지 믹스를 강조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렇게 한가하게 있어서는 전 정부가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서 후퇴한 현 정부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이용을 말하는데, 기술적 속성이 굉장히 달라서 일정 수준 이상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송전망, 재생에너지로 인한 출력 제한 등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라며 “균형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갈 방법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데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사실상 동결했고 우리 정부에서 5차례 올렸다. 성과를 갖고 추궁한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주요 결과로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3배 늘리기로 한 서약을 낸 것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자’는 내용은 최종합의문에 담겼고, 원전 관련 서약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위상이 다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 28일 2027년부터 원전 가동을 멈추고, 2035년까지 ‘탈원전’을 하기로 선언했다. 원전은 스페인 전력의 약 5분의 1을 생산한다.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고 발전소를 해체하는 데는 약 29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