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 소유·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정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와 소유·광교 규제 등에 대한 제도 정비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상임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6기 방통위 비전을 마련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통위의 시대적 과제는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얻고 시대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하겠다"면서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 직결 분야에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겠다"면서 "디지털 유해 정보와 불법 스팸에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현충원을 참배하며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