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 캐나다 공공의료서비스[통신One]

지난 2021년 11월24일 (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7세 어린이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 서비스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공공 의료를 제공해 캐나다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노동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치과 의료와 몇몇 의료 비용을 빼고는 무료다. 하지만 죽음에 임박해야만 의사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의료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아 사람들의 만족도도 낮고 불만도 높다.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스텝의 수가 한정돼 있으므로 환자 증상의 심각도나 응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다. 병원의 판단으로 중하거나 응급하지 않은 경우 순위가 밀리면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또한 개인이 체감하는 증상의 심각성과 의료진이 느끼는 심각성의 차이로 인해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또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캐나다의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0.8%를 차지한다.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른 불평등과 의료 사망, 성공률 등에서 낮은 치료 결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접근성 문제, 많은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낮은 행정 효율 등으로 의료시스템의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지난 4일(현지시간) 캐나다의학협회 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보고서는 "공영 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 9개국과 비교할 때 영국과 독일, 노르웨이 등의 주민들은 필요할 때 바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에 반해 캐나다는 크게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 11개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 비교에서 하위권인 10위로 평가됐다.

캐나다 의료 서비스의 민낯은 팬데믹 기간 여실히 드러났다. 이 기간 의료진 부족을 비롯한 캐나다 의료체계의 문제로 병원 내 의료 관련 사고도 늘었다. 캐나다의료정보연구소(CIHI)의 데보라 코헨 보건 인사부 이사는 "의료진의 병가 시간이 17%, 초과근무 시간이 50% 증가했을 정도로, 팬데믹 이후 일선에서 일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압박이 가해졌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의료 관련 사고가 증가한 이유 역시 의료진의 업무 환경이 악화된 것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 초에 연방정부가 응급실 부족, 수술 적채 등의 의료 난 해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각 주정부에 총 1960억 달러(약 191조원)의 의료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기존의 지원금 외에 순수하게 새로 늘어난 예산은 460억 달러(약 44조원) 규모다. 이 예산은 정신건강 진료, 장기 요양원, 응급실 개선 등에 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예산 확충을 반기면서도 "이 정도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3년 초부터 의료 민영화는 캐나다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올 초에 의료 민영화에 대한 여러 조사들이 시행됐는데, 각 주마다 찬반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의에도 이견을 보였다. 앵거스 리드가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캐나다인들(71%)은 세금 외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민영화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캐나다의 공적 보건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가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혁의 요구는 외면될 수 없고, 더 좋은 의료 환경과 더 질 높은 의료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다. 팬데믹을 겪으며 캐나다 공적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료 개혁 문제는 캐나다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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