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 지역’…신원식 국방장관, ‘軍교재 논란’ 고발 당해

시민단체, 경찰에 신 장관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 교재에…황당하고 기막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2월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신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정부는 여러 차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왔는데 (신 장관 등은) 이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황당하고 기막힌 내용이 교재에 기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시작은 이달 말 전군에 배포 예정이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일명 '영토분쟁' 중인 곳 중 하나로 서술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해당 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장관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