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거부권 예고에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법적 대응도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자 29일 권한쟁의심판 검토부터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재표결 시점을 공천 이후로 늦춰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확보하자는 전략도 검토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거부권 성토장 같았다. 발언한 9명의 최고위원 중 7명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를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이라고 하기도 어렵냐”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 없이 적용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 70%의 요구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데에도 70%가 요구한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 때 임명하라고 특별검사 제도가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를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했던 말을 인용한 뒤 “거짓말 대통령이다”, “떳떳하면 조사받으라”고 각각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국민의 뜻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니 시대의 코미디”라며 “대통령 자신이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국가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쓴다는 대통령이 나왔다”며 “(법안이) 이송되기도 전에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천명하다니 그야말로 황당무계,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어렵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통과시킨 법, 그것도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관련된 것을 바로 거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시점을 뒤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는) 1월9일은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잡은 본회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즉각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재표결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재표결이 미뤄지면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