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덮죽 사태’ 막아라…특허청, 소상공인 IP 지원 늘린다

포항 덮죽집·춘천 감자빵 등 악의적 IP 선점 차단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 내년 예산 25% 늘어
올해 ‘의왕도깨비시장’·‘진미양념통닭’ 등 우수 사례도

특허청이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으로 개발한 진미양념통닭 브랜드 이미지./특허청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I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내년 예산이 늘어난다. ‘포항 덮죽’이나 ‘춘천 감자빵’ 같은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의 내년 예산이 25% 늘어난 42억92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34억4200만원이었다.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대기업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지식재산권 피해를 본 ‘포항 덮죽집’과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특허청은 올해 총 4290건의 소상공인 IP 권리화를 지원했다. 우선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 중 ‘IP 출원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상호 출원 3887건을 지원했다. 이외에 전통시장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223건, 시장·제품·특성을 고려해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 180건을 도왔다.

대표적으로 지원한 곳은 ‘의왕도깨비시장’이다. 이 시장은 ‘부곡도깨비시장’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다른 도깨비시장과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해 특색이 없었다. 특허청은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바로 충족해준다는 의미에서 ‘여기 뚝딱’이라는 브랜드를 추가하고, 명칭을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바꿨다. 바꾼 상표와 디자인을 활용해 장바구니, 접이식 키트, 온라인 판매 포장을 도입해 지역주민들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년가게 강원도 1호점이자 ‘백종원의 3대천왕’에 출연한 ‘진미양념통닭’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진미양념통닭은 유사한 상표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새로운 기업브랜드인 ‘참진미락’을 개발했다. 소비자 인식을 위해 진미양념통닭과 참진미락을 함께 적용한 패키지디자인도 만들었다. 이후 진미양념통닭은 전국 이마트에 납품하는 등 매출액 상승이 기대된다.

특허청은 내년 늘어나는 예산을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10개 업체를 선발해 IP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윤종석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부당한 상표선점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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