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얼마나 공정할까? 질문하니…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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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비중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발간한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19∼69세 국민 2천32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1.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그렇다'(0.5%)와 '그렇다'(11.0%)을 합산한 결과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3%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밝힌 비율은 26.2%다.

국회와 법원, 행정기관 등 국가의 주요 기관에 가운데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회(76.0%)로 나타났다. 이어 법원(61.4%), 행정기관(37.7%)의 순이다.

반대로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기관은 행정기관(22.1%)이다. 법원과 국회는 각각 14.6%, 6.1%다.

'국가기관은 헌법적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잘 수행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 기관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기관이 25.2%였다. 법원(14.4%)과 국회(13.3%)는 10%대에 불과했다. 특히 법원과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각각 55%가 넘었다.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가장 반영되지 않은 기관으로는 국회(73.4%)가 지목됐다. 이어 법원(64.4%), 중앙정부(58.9%), 지자체(48.0%), 언론(44.8%), 노동조합(40.6%) 등의 순이다.

조사를 진행한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 조사센터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로 일반 국민의 공공성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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