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보다 인기 없는데 1200만원 목돈도 끊겨"...인력난 어쩌나

메인비즈협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등 규제 현안 30건 발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청년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까닭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첫 입사한 청년 재직자가 2~3년간 급여의 일부를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재직자 가입조건의 2년짜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동해 최장 5년간 청년인력을 중소기업에서 묶어두는 유인책이다.

그동안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50인 미만으로 축소되고 전체 업종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된다. 대상은 연간 7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인다. 여기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내년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한다.

A씨는 "채용현장에서 볼 때 청년 인력은 성장하는 중소기업보다 고용의 질이 나쁜 물류센터를 더 선호한다"며 "공제제도가 있어도 청년 인력이 올까말까였는데 이마저도 없으면 지원자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는 올해 8회에 걸친 지역별 메인비즈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와 4회의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30건의 규제 현안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방안으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개인 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 확대(혁신형 중소기업 포함)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업무관자산 기준 완화 △매출채권보험 세액공제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전국에 분포한 메인비즈기업의 경영애로를 청취해왔다.지난 5일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승지앤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지역 간담회에선 김희순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더욱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스케일업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안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