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탁금 횡령’ 관련 전국 법원 전수 조사

부산지방법원의 공탁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사건과 유사한 부정 출급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어제와 오늘 전국 공탁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부산지법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28억 원을 빼돌린 종합민원실 공탁계 소속 7급 법원 공무원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으며 다른 공탁금을 추가로 횡령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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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