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장관급 4명 임명 강행… 청문보고서 24번째 패싱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만 청문보고서 채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 5명을 임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4명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윤 정부 들어 24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 부총리와 김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임명된 인사들 중 최 부총리만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여야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 청문보고서에 대한 논의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명된 나머지 4명의 경우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20일) 안에 채택이 불발돼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국회에서 보고서가 처리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4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임기 5년간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해 '청문회 무력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정부는 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 거대야당과의 극한 대치 속에 청문보고서 패싱 사례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일방적 인사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검찰 재직 시 상관이었던 김 위원장의 경우, 방송·통신분야 경력이 전무한 데다 권익위원장 취임 불과 5개월 만에 자리를 옮겨 '측근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그가 검찰 퇴직 후 10년 새 약 5배 늘어난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다. 강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 등이 드러났고, 송 장관은 외부강연 고액수입이, 오 장관은 전문성 논란과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올랐지만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