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47개 의료기관 지정…고신대복음병원 신규 3곳

4기 속했던 순천향대천안병원은 탈락

보건복지부가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4기에 속했던 순천향대천안병원은 탈락했으며,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3개 의료기관이 새로 지정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11개 진료권역의 소요병상 수에 따라 총 47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4기 대비 2개 기관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가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종합병원 대비 5%p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부수적인 효과 등도 있다. 제4기에서는 전국에 45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서 추가된 기관은 경기 남부권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충남권 건양대병원, 경남 동부권 고신대복음병원 총 3곳이다. 신청서를 제출했던 강원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은 탈락했다.

지난 4기 상급종합병원이었던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이번 지정에서 탈락했다. 앞서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공백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를 일부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충남 지역의 소요병상 수를 산출하고 지정했을 때 현행과 같이 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다”며 “여러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상대적인 순위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간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