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 혁신 성장, 공공성, 이용자 보호 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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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통신·미디어 혁신 성장을 비롯해 공공방송·포털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규제와 지원 간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로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방통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방통위의 시대적 과제는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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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통합적 규범체계 마련
공영방송 중립성·공공성 제고
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
통신비·OTT 요금 등 이용자 편익 고려
디지털 불공정 방지 등 이용자보호 정책 추진
김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로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방통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방통위의 시대적 과제는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국내 미디어 사업자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 제고도 강조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돌아보고, 영향력이 큰 포털 등의 매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털에 대해선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매체이자 언론으로서 소비되고 있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롸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임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방송통신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6기 방통위 비전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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