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우리 사회 불공정”…국회·법원은 ‘불통’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가의 주요 기관 중에서는 ‘국회’의 공정성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69세 국민 2천323명을 대상으로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를 통해 29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3%, ‘보통’이라고 밝힌 비율은 26.2%였다. 11.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회와 법원, 행정기관 등 국가 3대 주요 기관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국회가 가장 부족하다(76.0%)’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61.4%), 행정기관(37.7%)의 순이었다.

이 기관들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묻자 응답자들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가장 반영되지 않은 기관으로는 국회(73.4%)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법원(64.4%) ▲중앙정부(58.9%) ▲지자체(48.0%) ▲언론(44.8%) ▲노동조합(40.6%) 등 순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법원, 행정기관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25.2%로 그나마 긍정 평가가 많았지만 연구원 측은 “여전히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연구원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 국민의 공공성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향후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