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구글에 허위 조작 콘텐츠 규제 촉구 위한 서한 전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구글(유튜브) 측에 허위 조작 콘텐츠 자율규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특정 유튜브 채널의 경우 명백하게 허위가 드러난 전형적인 허위 조작 콘텐츠임에도 “정책 위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구글의 태도를 우려해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구글 측이 지난 9월 21일 류희림 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에서 명백하게 허위임이 드러난 사실을 다룬 콘텐츠가 즉각 삭제될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

방심위는 서한에 구글이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는 콘텐츠 관리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께 적시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구글이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라는 윤리적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