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우상호 "내홍 장기화 시 큰 약점...지금처럼 가면 과반 어려워"
우상호 "尹,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김건희 방탄' 프레임"
우상호 "재표결 이탈표? 여당서 20명 이탈할 리 없어"
우상호 "특검법 재표결, 與 공천 이후까진 못 미룰 듯"
우상호 "한동훈, 증오와 분노·저주의 언어로 비대위 시작…패착 될 것"
우상호 "이낙연, 신당 행보 할 수밖에 없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여야 대치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도내년 초 거취 표명을 예고해서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으로부터 여당 상황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 모시고정국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습니다. 먼저 쌍특검 법안 통과됐는데 대통령실이 곧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우상호]
그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적 절차니까요 .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후에 재의결할 수가 있는데 재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만 통과할 수 있거든요.
[앵커]
만약에 300명이면 200명 이상이.
[우상호]
3분의 2 이상이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 줘야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녹록지 않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찬성 표결이 180명, 181명이 찬성 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20표 정도가 필요한데.
[앵커]
어제 통과한 의석수 보니까 180명이더라고요.
[우상호]
그러니까 표결에 불참한 일부 의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5명에서 2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해 줘야만 통과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이탈할 가능성은 있지만 2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재표결 시점을 민주당이 총선에 가까운 시점에 잡으면.
[우상호]
그렇게 무한정 늦출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의결 시점이라는 게 어쨌든 본회의가 잡힌 날 의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본회의를 안 할 수 없는 게 선거법 관련된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총선을 치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그 안건을 처리하는 날 재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총선에 대한 공천이 끝난 시점 이후로 미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법이 통과되어야 그 지역별 공천을 할 수 있거든요.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도 어쨌든 안 정해져 있고. 그것을 정해야 바로 공천 절차가 진행되고, 그래야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선거법을 통과 안 시키고 공천 절차를 진행하다가 탈락한 사람이 있으면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그렇게 진행하기는 불가능하죠.
[앵커]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 관련 보도를 해서 여쭤본 것인데, 선거법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상호]
이 문제는 여야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일방 처리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은. 게임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4년 전부터 완전 연동형을 더 선호했어요. 완전 연동형을 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여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 늘려야 합니다.
[앵커]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병립형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상호]
그래서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준연동형으로 절충해서 처리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안도 안 받겠다고 하면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민주당이 원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토론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 연동형이 바람직한데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만일의 경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사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단순 회귀는 퇴행으로 보일 수 있으니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그래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지역을 완화하는 그런 정도의 개선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민주당 국회의원 중 절반 정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연동형을 다 선호하는데, 100%.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과 병립형으로 절충하더라도 권역별 비례같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는 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특검법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리고 또 재의결하게 되면,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일단 높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민심에 어떤 영향, 총선에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아요?
[우상호]
저건 국민의힘 중진들도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국민의 70% 정도가 특검법을 찬성합니다. 법 앞에 대통령 부인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리고 재의결까지 국민의힘이 막아설 경우에 이것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방탄, 이런 프레임이 씌일 수가 있고 선거에서 불리한 악재로 활용될 수가 있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되든 선거 국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상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왜 올해 초에 특검법 하자고 할 때 일부 여야가 절충해서 그냥 빨리 처리해버렸으면 국민의힘에게 큰 피해가 없었을 텐데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방어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돌쇠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패착이죠.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했잖아요.
[우상호]
그분이 악법이라고 말한 요소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과 수사팀원으로 활동할 때 이것과 똑같은 법안으로 해서 수사하신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때 특검할 때 이런 형태의 법으로 박근혜, 최순실 수사했는데 왜 이 법은 악법이라고 하느냐.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되게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신선해보이는 측면도 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는 지금 약간 억지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감점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앵커]
이재명 대표를 잠시 뒤에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우상호]
의례적인 예방입니다. 저도 비대위원장 했을 때 상대 당 대표들을 예방하고 한 10~15분 정도 덕담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주에 거취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탈당하고 신당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연말이라고 연말 이내에 뭔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한을 정했단 말이에요.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일종의 최후 통첩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두 분이 만난다는 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두 분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여러 번 천명했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일정한 다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할 것으로 보세요?
[우상호]
일부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말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신당 만들면 이게 제3지대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 포함해서.
[우상호]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죠. 원래 제3당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당과 무관한 새로운 세력들이 만들어서 만드는 걸 제3정당이라고 하죠. 기존 정당에서 이탈해서 만드는 정당들은 사실은 분열적인 정당의 분화이지 제3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원론적인 것에는 안 맞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퇴행이에요. 기존 정당이 무슨 내부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일부 구성원이 나가서 또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정당 제도가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서 바람직하지는 않죠.
[앵커]
보통 총선 앞두고 신당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당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상호]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지난번 국민의당이 출범했을 때 호남 지역 그래서 38석.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넘어서 2배 가까운 38석의 의석을 확보했을 때가 제일 큰 파급력을 미쳤고요. 그다음이 친박 연대가 박근혜 전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 학살을 당한 다음에 뭉쳐서 20석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했을 때 그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그 2개 사례가 소위 말하면 기존 정당에서 파생된 새로운 정당이 되게 힘을 발휘한 케이스고요. 그에 비해 순수하게 제3세력이 모여서 정당으로 성공한 것은 사실 민주노동당, 정의당, 이런 새로운 진보 섹터, 이외에는 사실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추진하지 못했죠.
[앵커]
우상호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당내 비대위원장도 지내시고 지금 정치권에 몸담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런데 여야 거대 양당의 대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상호]
지금이 최악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실종된 그런 정치는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그래서 자민련 같은 제3의 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상호]
제3의 정당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제3정당은 순수해야지 기존 정당의 이탈자들이 모여서 만든 제3정당은 그 자체로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게 기존 정당의 강한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3지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벼랑 끝에서 손 놓는 각오가 필요하다,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를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생각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우상호]
최근에는 직접 대화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럴 겁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두 분이 하시고 계신 것은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서는 탈당을 거둬달라고 하는 설득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는 당신이 당 대표인데 통합을 위해서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뭐라도. 아마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 조금 다른 주문을 하시는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중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만나서 거기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앵커]
통합 공천의 가능성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우상호]
제가 볼 때는 공천위원회 이런 것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공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낙연이라는 분을 너무 셈법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우상호]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당원들이 집요하게 이낙연 대표를 공격한 그것에 대해서 상처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당민주주의가 나아질 수 없다고 하는 문제로까지 논리를 구조하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속된 공격들이 부당하고 그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안 말리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와 불신이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평가를 약간 해 주셨잖아요. 오늘 첫 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이 386, 486, 586 청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상호]
저도 비대위원장을 했었으니까.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죠. 그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위기라는 인식 속에서 비대위를 발족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반성과 성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당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죠. 그리고 일부 최근에 정치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야당 비판하고, 야당 대표, 그리고 야당 내 주요 그룹인 86그룹 정치인들을 공격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시작을 편가르고 증오와 분노, 저주의 언어로 시작하나. 저렇게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조금 저는 저렇게 접근하면 패착이 될 거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한동훈 카드는 분명히 패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보십시오. 이번에 총선에서의 비대위원장, 당 대표 역할이라는 것은 참신함으로 승부하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 주어서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을 미리미리 다 장치를 만들고 공천에서 올 수 있는 갈등도 최소화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경험이 부족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패착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첫 번째, 비대위원 임명. 벌써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경우 비대위원이 과거에 했던 독설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물러나시라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른에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벌써 비대위원들 구성을 봤을 때 참신하다. 이렇게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그래서 발목이 잡히는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래서 참신한 신인들만을 선호하다가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실책을 또 범한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비대위원 선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인회장께서 민경우 비대위원은 사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하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걸요?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한동훈 카드는 반드시 패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특검 정국 역시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이번 4월 총선은 어떻게,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상호]
아닙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 내홍이 장기화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분명히 약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은 단단하게 통합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데 야당이 분열되면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꽤 다수 계신데 이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민주당은 어떻게 혁신할 거냐.
[앵커]
이해찬 전 대표가 과반 그리고 나아가서 180석도 얘기를 했는데.
[우상호]
지금으로 가면 과반도 어렵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당들이 만약에 바람을 일으키면 기존 1당, 2당들이 굉장히 의석 수가 약화될 수 있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 더 열심히 잘하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누가 더 못하냐 경쟁이 돼버리면 기존 당이 더 망할 수가 있죠.
[앵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3당 또 신당 창당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세요?
[우상호]
저는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만드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파괴력이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분열적 요소가 있죠. 이준석 정당은 저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민주당도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층에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서 지금 어느 당이 이길 것 같냐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구도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하고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 모시고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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