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방송·통신·미디어 공공성 재정립…가짜뉴스 대응 강화"
"방통 현안 산적한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신·구 미디어 규제·지원 적절히 균형 이루도록 할 것"
"가짜뉴스 적극 대응…통신비·OTT 요금 인상 등 민생 살필 것"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 준비 당시) 방송통신이 국민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고교 은사 가르침에 따라 "(방통위가) 쉼없이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후보자로서 청문 준비 당시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방송통신 분야 현안이 산적한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는 사회적 통합과 소통을 촉진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등 국민 삶 속에 공기와 같은 존재다. 매력적인 K-콘텐츠로 한류를 이어나가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주역"이라고 말한 가운데 현재 방송통신 업계가 처한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출현으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신구 미디어 간, 국내·외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신산업의 급속 성장 이면에 전에 없던 유형의 피해와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방송·통신·미디어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방통위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방송·통신·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방송·통신·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세 가지를 중점으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는 규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공성 재정립에 대해 김 위원장은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면서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포털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포털의 뉴스 추천·배열 알고리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해 통신비,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이용자 이익 저해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임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방송통신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6기 비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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