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부동산PF연착륙 위해 금융사 건전성 규제 개선" [신년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새해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 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며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많은 가계와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경기회복도 대기업 수출 위주로 진행되어 내수에 의존하는 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는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이다.

또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며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을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전략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 이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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